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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해석과 착오] 법률행위 해석과 착오

등록일 2004.06.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법률행위 해석과 착오부분입니다.

목차

Ⅰ.문제의 제기
Ⅱ.법률행위의 해석
1.의의
2.법률행위의 해석과 법률의 해석
3.법률행위 해석의 주체 및 대상
(1)법률행위 해석의 주체
(2)법률행위 해석의 대상
Ⅲ.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l. 서설
2. 자연적 해석
3. 규범적 해석
4. 보충적 해석
Ⅳ.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1. 서설
2.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 등의 제반사정
3. 사실인 관습
4.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의 관계
(1) 구별부정설
(2) 구별설
(3) 판례
(4) 소결
5.신의성실의 원칙(조리)
6. 임의법규
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가부
1.서설
3.본사안의 경우
Ⅵ.구체적인 법률관계
1. 갑과 을의 법률관계
2.제3자의 법률관계
3.홍길동과의 법률관계
Ⅶ.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문제되는 사안의 사실관계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갑은 을로부터 국유토지인 대상 토지1-1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점유는 인접한 다른 토지인 5-1번지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국유재산인 대상 토지1-1을 갑의 신청으로 불하받게 되었지만 착각으로 점유는 계속인접토지인 5-1번지에서 하고 소유권의 이전은 병과 정에게까지 50년간 대상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홍길동이 대상 토지1-1을 국가로부터 불하받고자 하던 중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2.문제되는 사안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 이다.그리고 성립한다면 그 내용 즉, 매매계약의 객체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이것이 법률해위 해석의 문제이다. 둘째는 갑의 목적물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 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며 취소 할 수 있다면 병과 정의 매매계약 유효성이 문제된다. 즉 착오와 법률행위 해석과의 관계의 문제이며 셋째는 50년간 점유 하고 있던 홍길동과 갑, 을과의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요건내지 등기의 유효요건의 문제이다. 이후부터 차례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고상룡, 민법총칙, 1990
곽윤직, 민법총칙, 1995
김상용, 민법총칙, 1998
김용한, 민법총칙론, 1986
김주수, 민법총칙, 1991
김증한, 민법총칙, 1983
김증한/ 김학동, 민법총칙, 1995
송덕수, 민법주해, 1992
이영준, 민법총칙, 1987
이은영, 민법총칙, 1996 약관규제법, 1994
장경학, 민법총칙, 1990
김형배, 주석민법총칙, 1979
지원림, 의사표시의 본질, 한국민법의 발전, 1999
엄동섭,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92
백태승, 법률행위의 해석, 고시연구, 1998.3.
백태승 법률행위의 해석과 착오, 고시계, 1996.5.
김준호 법률행위의 해석, 고시계, 1999,5
송덕수 당사자 쌍방의 공통하는 착오(중요판례연구)고시계1997.10.
송덕수 법률행위의 해석 특히 그릇된 표시의 해석, 고시계19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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