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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본권총론)] 기본권제한

등록일 2004.06.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A+받는 리포트 입니다^^

목차

제 1장 序 論

Ⅰ. 基本權의 意義와 特質
1. 人權槪念과 그 理論的 根據
2. 基本權
3. 基本權의 特質
Ⅱ. 基本權의 性格
1. 主觀的 公權性
2. 基本權의 客觀的 秩序性의 槪念

제 2장 基本權의 制限
Ⅰ. 基本權의 憲法的 限界
1. 基本權의 憲法的 限界의 意義
2. 憲法留保에 의한 基本權의 制限
3. 基本權의 憲法的 限界의 우리 憲法上의 實例
Ⅱ. 法律에 의한 基本權의 制限
1. 法律留保의 意味
2. 法律留保의 類型
3. 法律留保의 順機能과 逆機能
4. 法律에 의한 基本權制限의 限界
Ⅲ. 基本權形成的 法律留保
1. 基本權의 法律留保와의 區別
2. 基本權形成的 法律留保의 必要性
3. 우리 憲法上의 基本權形成的 法律留保
Ⅳ. 소위 ‘特別權力關係’와 基本權의 制限
1. 古典的인 ‘特別權力關係’理論의 內容과 그 理念的 基礎
2. ‘特別權力關係’理論의 動搖(近代的인 ‘特別權力關係’理論)
3. ‘特別權力關係’에 대한 새로운 理論的 動搖(現代的인 ‘特別權力關係’理論)
4. 우리 憲法과 特殊한 身分關係
Ⅴ. 國家緊急權에 의한 基本權의 限界
1. 國家緊急權에 의한 基本權의 制限의 意義와 性質
2. 國家緊急權에 의한 基本權制限의 限界와 對應手段
3. 우리 憲法上의 國家緊急權에 의한 基本權의 制限

제 3 장 結 論

본문내용

헌법을 공부하다보면 가장 자주 접할 수 있는 단어가 ‘基本權’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기본권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알 수 있을 만큼 통용되는 단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도 무한정적으로 기본권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은 기본권을 어느 정도를 제한해 두고 있다. 그리하여 對人간의 마찰이 빈번하게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 基本權을 말할 수 있으면, 또한 人權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로서 자연이나 신의 창조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신성불가침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기본권이란 헌법에 규정되어 보장되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에서 기본권과 인권은 구별된다 할 수 있다.기본권은 인권에서 유래한다. 기본권이 헌법에 實定化된 이상 그것은 실정법이며 국민과 국가기관은 실정화된 인권 곧 기본권만을 주장할 수 있고 기본권에만 구속된다. 자연법상 인권은 국가를 형성하고 국가성립을 정당화하는 조건이며 인권이 성문화된 기본권은 국가권력의 행사를 의무지우고 제한한다. 기본권에 전국가적 요소가 있다는 것은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에 의해서 정당화되지 않으며 안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참고 자료

허영 . 한국헌법론. 박영사(2002)
홍성방, 憲法要論. 신영사.(2000)
김계환, 憲法學精解. 박영사(1998)
황남기. 헌법. 도서출판 찬글(1998)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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