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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난민에 관하여

등록일 2004.06.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전쟁난민에 관한 국제법적 접근 및 각국의 난민 현황및 정책

목차

1. 난민의 의미 및 정의
2. 난민지위를 규정 한 조약
3. 난민의 지위 기준
4. 난민지위 인정절차
5. 세계 난민 현황
6. 난민의 인권
7. 각국의 난민 정책

본문내용

1. 난민의 의미 및 정의
1). 의미: 난민의 일반적 의미는 생활이 곤궁한 궁민,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곤궁에 빠진 이재민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로 인종적, 사상적 원인과 관련된 정치적 이유에 의한 집단적 망명자를 난민이라 일컫고 있다.
2). 정의: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보호를 받는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2. 난민지위를 규정 한 조약
1).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곧바로, 난민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 난민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새로운 국제문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난민상황에 관련된 임시협정을 채택하는 대신,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의 일반적인 정의를 포함하는 법문서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1951년 7월 28일 국제연합 전권대사 회의에서 채택되었고,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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