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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영국의 복지개혁-제3의길

등록일 2004.06.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복지국가론 발표때 썼던것입니다..
영국의 복지개혁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세요..

목차

▣들어가는 말

1. 복지국가의 유산 : 대처리즘과 영국 사회의 변화

2. 신노동당과 복지 개념의 변화
(1)블레어와 대처리즘
(2)복지 개념의 변화(제3의 길)

3. 신노동당과 '일을 위한 복지'
(1) 블레어 정부에서 추진해 온 복지국가 재편의
중요한 특징
(2) New Deal 프로그램
(3) Single Work-Focused Gateway (SWFG) 프로그램
(4) 사회보장 정책에서의 몇 가지 변화

▣맺는 말

본문내용

제 3의 길 이데올로기와 함께 복지의 개념도 과거와는 다르게 새로이 정의 내려졌다. 사회 정책에 있어서 복지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해 준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복지 혜택에 대한 의존과 공공 지출액의 증대라고 하는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지니고 있다. 블레어 정부의 입장이 복지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적어도 과거처럼 가진 자들로부터 없는 자들에게 사회적 가치를 재분배하기 위해 공공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는 보편주의적 복지 개념으로부터 상당히 멀어졌다는 점은 분명하다. 특히 마샬 (Marshall 1950)이 주장한 바대로 그 동안 국가로부터의 복지 혜택은 사회적 시민권(social citizenship)이라는 권리로 이해되어 왔으나, 신노동당에서 강조하는 복지 개념에는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적 의무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복지 혜택은 당연히 청구할 권리가 아니며 일을 통해 자활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변화된 인식은 노동당 정부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일을 통한 복지(welfare-to-work)'라는 용어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 용어는 복지에 대한 시민적 권리와 의무 모두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복지 국가는 이타주의적 연대보다는 계몽된 자기이익 (enlightened self-interest)의 추구를 전제로 하여, 무조건적 권리로서의 복지보다는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변모한 것이다.

참고 자료

·앤서니 기든스. 1998. "제 3의 길" 생각의 나무
·이현근. 2000. "현대 유럽의 정치 - 그 이상과 현실-" 신지서원
·임무송. 1997. "영국의 노동정책변천사" 한국노동연구원
·김종일. 2001. "복지에서 노동으로" 일신사
·강원택. 1998. "영국 사회정책의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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