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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법] 친양자제도 도입의 필요성

등록일 2004.06.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 론
1. 친양자제도의 특징과 도입 필요성
1) 입양의 양성화
2) 재혼가정의 화합과 안정
3) 부계혈통주의가 낳은 폐해의 시정(해외입양)
4) 외국의 입법경향
2. 양자법 개정안에 포함된 또 하나의 특징
1) 계약형 양자에서 허가형(선고형) 양자제도로의 전환
2) 개정안의 친양자제도에 대한 약간의 검토
가. 친양자의 연령
나. 친양자입양이 취소 파양되는 경우의 효력 문제
다. 친양자의 파양

Ⅲ. 결 론

본문내용

친양자제도는 양자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입양아동이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생활에 있어서도 '양친의 친생자와 같이' 완전히 입양가족의 구성원으로 흡수 동화되는 제도로 이해된다 (서구에서는 '완전양자'라는 표현으로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양자와 친생부모 및 그 혈족의 관계는 친양자입양이 가정법원에 의하여 선고된 때로부터 종료되고, 양자는 마치 양친의 친생자인 것처럼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를 뿐 아니라, 호적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기재된다.
입양제도의 개선안으로 마련된 친양자제도는 지난 1998년에 처음으로 입법예고되었으나, 폐기되었고, 2000년에 친양자제도를 포함하는 민법(가족법)개정안이 국회에 다시 제출되었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심의되지 못한 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이처럼 민법(가족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변화하는 가족현실을 반영하는 법제도의 도입이 계속 미뤄지면서 가족의 안정을 해치고 당사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사태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국회가 합리적인 근거와 이성적인 논리에 따르기보다는 현실적인 '힘'을 의식하여 양성평등과 자녀의 복리실현에 중점을 둔 개정안의 통과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입양제도의 개선(그 핵심은 친양자제도의 도입에 있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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