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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한국의 공정거래정책

등록일 2004.06.22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정책도입경위

2. 제도의 목적

3. 적용대상

4. 거래제도의 주요 법

5. 공정거래법 적용내용

6. 사건처리절차

7. 공정거래위원회

8. 사례

9. 평가와 개선방향

본문내용

*사례
-00협의회의 인터넷판매 거래거절 강요행위건(2003.6) – 제 26조 제 1항 제 4호 거래거절 강요행위금지 위반
-00조합의 입찰최저가기준 제시건(2003.1) – 제 26조 제 1항 제 1호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및 제 3호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규정 위반
-국내 시멘트 7개 제조회사가 시멘트 대체제생산기업(주.기초소재)에 대해 슬래그분말제조사업 방해행위(2002.7)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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