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평가점수B

[지방행정론]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제개선방안

등록일 2004.06.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0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자료가 도움이 되시길...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 장 지방재정과 지방세의 이론적 고찰
제 1 절 지방재정
Ⅰ. 지방재정의 개념
Ⅱ. 지방재정의 구조
1. 지방세
2. 지방세외수입
3. 지방재정조정제도

제 2 절 지방세
Ⅰ. 지방세의 의의
1. 지방세의 개념 및 특성
2. 지방세의 분류
3. 현행지방세구조와 특징
Ⅱ. 지방세의 종류
1. 지방세의 유형
2. 재산 관련 지방세제
3. 비재산 관련 지방세제

제 3 장 지방세제의 현황 및 분석
제 1 절 지방세의 비중
제 2 절 지방세 부담률

본문내용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지방자치는 지역이라는 공간을 토대로 자연공동체를 구성하여 우리의 살림살이를 스스로, 능동적으로 꾸려 가는 제도를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공통적인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경비를 부담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점이다.
지방정부의 재정운영 목표는 지역의 안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의 일부를 제외하고 자체수입으로는 경상비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충분한 자체재원의 조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수요는 많은데 재정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지방세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재정수요에 대처하면서 적절한 재정자립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지방세원의 확충방안에 관하여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가 지방자치제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 이 문제는 지방재정의 주 조달원인 지방조세를 어떻게 개발하고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권강웅, 지방세강론, 조세통람사, 2000.
김동건, 현대재정학, 박영사, 1997.
김의효, 지방세실무, 한국지방세연구회, 2001.
김종희, 지방재정론, 범론사, 1996.
김학로,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7.
김형식, 지방재정의 이해, 도서출판 그린북, 1997.
박영희, 재부행정론, 다산출판사, 1995.
박응격, 지방행정론, 신조사, 1997.
신무섭,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1997.
심정근외, 지방재정학, 박영사, 1993.
오연천, 지방재정론, 박영사, 1993.
이영조, 지방재정론, 계명사, 1992.
이상희, 지방재정론, 계명사, 1992.
이정전, 녹색경제학, 한길사, 1994.
정세욱, 지방행정학, 법문사, 1997.
최명근, 세법학총론, 세경가, 1994.
최창호, 지방자치론, 삼영사, 1997.

2. 논문
강성권, 지방행정의 개혁과 부산의 대응, 부산 발전 포럼, 통권52호, 1998.
곽채기, 중앙․지방정부간 재원배분체계의 재구조화 방안,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제6권 제2호, 1997.
권강웅, 지방세의 현황과 장기발전과제, 지방행정, 97 제3호, 1997.
김종순,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배분실태와 문제점, 지방재정, 16권 4호, 1997.
김종한, 지방세 체납억제와 체납세액 징수방안, 석사학위논문, 경북대 행정대학원, 1997.
김주현, 2001년도 지방세정 운영방향, 지방세, 통권 제63호 : 제1호, 2001.
김흥섭, 지방정부의 자주재원확충방안, 석사학위논문, 부산대 대학원, 1992
김희석, 당원도 지방세구조 및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원대 경영 행정대학원, 1998.
라휘문, 지방세목적세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지방세, 통권 제67호 : 제5호, 2001.
박부용,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 행정대학원, 1999.
박명숙,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남대 행정대학원, 1998.
박정수, 지방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제의 개편방안, 지방세, 통권 제46호 : 제2호, 1998.
박종구, 지방 재정력 향상을 위한 국세․지방세의 재배분, 지방세, 통권 제45호 : 제1호, 1998.
박현수, 지방세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 행정대학원, 1998.
송쌍종, 현행 법규상의 지방세 부과․징수방법, 지방세, 통권 제40호, 1997.
양삼운,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확충방안, 석사학위논문, 부산대 행정대학원, 1994.
오연천, 21세기 지방세의 역할과 전망, 지방세, 통권 제45호 : 제1호, 1998.
유경문, 지방소비세제도의 도입방안, 지방세, 통권 제69호 : 제1호, 2002.
윤건영, 지방세제의 근본적 개혁방향, 지방세 개혁을 위한 정책세미나 논문집, 한국조세학회, 1995.
이규환, IMF 체제극복을 위한 지방재원의 운용 전략, 지방재정 , 17권 2호, 1998.
이근석, 지방 재정확충을 위한 세외수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 행정대학원, 1993.
이달곤, 정보화시대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한국행정확보 제<font color=aaaaff>..</font>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