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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고용보험

등록일 2004.06.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800원

목차

서론

본론
Ⅰ. 고용보험이란
1. 고용보험의 가입대상 및 수급자격
2. 고용보험의 급여수준
3. 실업부조와 실업보조제도
4. 고용보험의 운영과 재정

Ⅱ. 고용보험의 현황
1. 고용보험의 적용현황
2. 고용보험의 수급현황

Ⅲ. 고용보험의 개선방향과 과제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고용보험의 가입대상 및 수급자격

전체적으로 볼 때, 강제식 실업보험의 약 50%가 근로자 다수를 대상으로 삼으며, 그 이외의 프로그램은 대상을 산업계와 상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제한한다.
또한 이러한 대상자의 수급자격은 첫번째로 대상자가 노동능력이 있으며 일하려는 의지를 가졌으나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못한 실업상태에 있어야 한다.
두번째로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 실업을 격었을 경우에만 제공된다.
세번째로 실업급여는 과거에 일을하였거나 보험에 가입하였는지의 여부에 좌우된다. 즉, 최소고용 기간 또는 최소 보험가입 기간에 실업을 당한 사람은 실업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유예기간을 거친 후 급여를 받을수 있다.
네 번째로 실업급여의 대상 나이에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고 있다. 대게 의무교육인 중학교를 졸업하는 15세에서 정규퇴직을 시작하는 65세까지로 하는데 노인 실업자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거나 또는 연금을 받는 나이가 될 때까지 실업보조금을 받는다.

2. 고용보험의 급여 수준
실업보험 급여액은 정액 수당방식과 소득비례 방식으로 결정된다.
정액수당방식은 가족 현황(때로는 근로자의 나이) 에 따라서 정해진 일정액의 급여를 제공한다. 소득비례방식은 이전 소득에 비례해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나라마다 차이가있다. 이방법은 매주 제공하는 실업급여를 최근기간에 근로자가 얻은 평균 임금의 일정비율로 정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제공되기전 3~7일의 유예기간이 있으며 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간은 제한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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