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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 행위의 부관의 의미

등록일 2004.06.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7페이지 | 가격 2,800원

소개글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해 일목 요연하게 레포트를 작성했습니다.
목차에 대략적인 흐름이 나와있습니다.

목차

Ⅰ. 행정 행위의 부관의 의미
1. 행정 행위의 부관의 개념
2. 부관의 학설
가. 통설적 견해
나. 최근 유력설
다. 제 3설
3. 유사개념과의 구별
가. 법정 부관
나. 수정부담
4. 행정행위의 부관의 기능
가. 행정에 대한 유연성 부여
(1) 행정행위에 대한 신축성 부여
(2) 절차경제의 도모
(3) 공익의 도모
나. 남용우려 (역기능)

Ⅱ.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1. 조건
2. 기한
3. 부담
4. 철회권(취소권)의 유보
5.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6. 행정행위 사후변경의 유보

Ⅲ. 부관의 한계
1, 부관의 가능성
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나.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부관가능성
다. 수익적 처분에만 붙일 수 있는가에 관하여
2. 부관의 자유성 및 내용에 관한 한계
가. 법규상의 한계
나. 목적상 내용상의 한계
다. 조리상의 한계
3. 사후부관의 가능성
가. 부정설(소극설)
나. 긍정설(적극설)
다. 제한적 긍정설
라. 판례

Ⅳ. 하자 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1. 당연무효인 부관
2. 취소할 수 있는 부관

Ⅴ.부관의 대한 쟁송
1.부관의 소송상의 문제점
2.독립쟁송가능성--부관 자체의 처분성
3.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가. 기속행위에 대한 부관
나. 재량행위에 대한 부관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조건

조건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 발생이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행정행위는 통지에 의하여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건이 부가되면 그 효과는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조건에는 그 성취에 의하여 행정행위의 효과가 비로소 발생하는 경우(정지조건)와, 행정행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해제조건)가 있다. 주차시설의 완비를 조건으로 하는 호텔영업허가는 전자에, 그리고 일정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공유수면매립면허는 후자에 해당한다.
조건이 성취됨과 동시에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하며 별도의 행정청의 행위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오랫동안 행정행위의 효력을 불확정한 상태에 두는 것은 행정법 관계의 안정성이라는 면에서 보면 적당치 못한 까닭에 조건이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부관으로서 조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질은 부담인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그 내용상 조건인가 부담인가의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침익성이 적은 부담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행정법Ⅰ 김동희 박영사 2000
민홍행정법 조정환 선학사 1998
행정법 홍정선 유스티니아누스 1997
행정법신론 유지태 신영사 1996
행정법총론 천병태 삼영사 2003
행정법 1 최정일 박영사 2000
행정법강의 신봉기 대명출판사 1999
M.TEXT 행정법 조정환 박문각 2000
SLA 법학교재시리즈 행정법 박찬록 한울아카데미 1999
현대 행정법 한견우 인터벡 1999
행정법 강의(上) 박윤흔 박영사 1998
행정법 원론(上) 홍정선 박영사 1997

<참고 사이트>
encyber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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