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교정학] 보호처분의개념과 종류

등록일 2004.06.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서론
2.보호처분의 의의
3.보스탈제도
4.소년 보호관찰의 종류
(1)보호위탁
(2)보호관찰
(3)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4)병원 및 요양소 위탁
(5)소년원송치
5.보호처분의 목적
6.보호처분과책임
7.보호처분과 보안처분 및 형벌과의 관계
8.보호처분의 효력
9.결론

본문내용

Ⅰ. 序 論
현행 소년법은 保護主義(paternalism)의 理念에 따라 非行少年을 처벌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敎育的·人道的·福祉的 觀點에서 형벌보다는 교육을 통한 사회복귀를 지향한다. 그에 따라 비행소년에게 가하는 처분이 바로 보호처분이다.보호처분이란 少年部判事가 비행소년에 대하여 행하는 처분이며(소년법 제32조),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동법 제1조), 성격의 矯正과 환경의 調整 등에 관한 敎育的·社會福祉的인 조치를 내용으로 한다. 즉 보호처분이란 少年保護事件을 소년부판사가 심리하여 이들 소년의 敎化·改善과 보호를 위하여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거나 性行을 교정할 것이 요구되어 소년에 대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행하는 처분이다. 따라서 보호처분은 소년의 비행에 관하여 그 책임을 전제로 하지도 않으며 또한 그 책임을 묻는 수단도 아니다. 나아가 보호처분의 대상인 비행소년 가운데에는 범죄소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형벌을 회피하거나 대체하여 가해지는 수단이다.
Ⅱ 保護處分의 意義

19세기말 이래 영·미국가를 중심으로 형사사법제도에서 소년범을 성인범과 구분하여 취급하고자 하는 소녀사법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이 운동의 핵심적 이념은 소년보호 주의 이다. 이는 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년범을 처벌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교육적 견지에서 형벌보다는 교육을 통한 사회복귀를 지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년법의 제정(1958)과 더불어 소년보호의 이념에 따라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었고 다양한 소년보호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소년보호처분이다.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