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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윤리] 정책 윤리

등록일 2004.06.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서론
2.정책윤리의 특성
3.정책윤리의 중요성
4.정책윤리의 왜곡
1)부정행위
2)비윤리적 행위
3)법규의 경시
4)불공정한 인사
5)무능
6)실책의 은폐
7)무사안일
8)행정정보의 독점
9)매뉴얼 시스템의 도입
10)행정처리단계의 축소
11)집행과정의 실명제 도입
5.정책윤리의 확고방안
6.결 론


본문내용

정책윤리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책윤리는 정책의 형성 결정 집행과 관련된 윤리를 의미한다.
윤리란 사람이 지켜야 할 사회적 규범이나 원리 규칙이다.
따라서 사람이 지켜야 할 윤리는 사적인 것도 있고 공적인 것도 있다.
정책윤리란 바로 정책 형성 결정 집행과정에서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기준이다.
2. 정책은 바로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는 것에 최우선이 주어져 있다.
즉, 현재보다도 나아진 미래상태를 이룩하기 위하여 정책담당자는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정책담당자는 사익보다는 공익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정신에 입각하여 행동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3. 정책윤리를 논함에 있어서는 '현상유지'만을 잘하는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필요로 한다. 정책을 담당한 사람의 청렴도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를 바람직하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정부정책실현에 투입해야 된다.
4. 정책윤리 속에는 공인이 지켜야 할 공직윤리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나 정치가가 정책을 의제화하고 결정 집행하는 단계 심지어 정책종결 이후까지도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공인이 지켜야 할 행위규범은 좁게는 직무와 관련된 각종 법률을 지켜야 함은 물론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의 함양을 통해 정책결정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기능적 의무까지 내포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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