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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이해] 세계화의 이해-분쟁제도

등록일 2004.06.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분쟁제도에 대한 실제 판결 내용을 요약,정리한것입니다.

목차

WTO의 캐나다 - 미국 정기간행물에 대한 분쟁 판결
(CERTAIN MEASURES CONCERNING PERODICALS)
Ⅰ. 사건개요
Ⅱ. 사실관계
1.당사자의 주장
(1)미국
(2)캐나다
2.문제제기

Ⅲ.문제 쟁점 - 적용법규
1. 관세코드 9958
2. 국내소비세법
3. 우편요율

Ⅳ.판결이유

Ⅴ.결과

본문내용

2. 국내소비세법 Ⅴ.Ⅰ
(1) GATT의 적용가능성
패널은 먼저 GATT 1994 와 GATS간의 관계에 대하여서는, GATT 1994 와 GATS 그리고 WTO설립협정 제2조 제2항 모두를 종합하여 일반적인 조약의 해석 방법에 의한 정상적인 의미[11]를 보았을 때에 GATT와 GATS하의 의무는 서로 양립할 수 있으며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무효화하지는 않는다고 결정하였고,GATT와 GATS가 중첩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일방의 적용이 배척되지는 않는다고 평결하였다. 그 이유로는 WTO설립협정 제16조 제3항 또는 부속서 1A와 같이 GATT와 GATS간의 상하질서를 나타내기 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양자는 동일한 계층에 있으며, 양자간에는 계층적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들었다.
다음으로 국내소비세법이 광고라는 서비스에 관한 것인지 정기간행물이라는 상품에 관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패널은 다른 미디어에 대하여는 국내소비세법에 비교할 만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국내소비세가 발행부수(per issue)에 근거하여 부과된다는 점등을 고려하여 광고라는 서비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기간행물이라는 상품에 관한 조치라고 평결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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