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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 공적부조

등록일 2004.06.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5페이지 | 가격 1,100원

소개글

보험과 사회 강의를 직접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1.사회보장
1)사회보장 개념
2)사회보장제도의 구성
3)사회보장제도의 발달
4)공적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
2.공적 부조의 의의
1)공적부조의 개념
2)공적부조의 개념의 특징
3)각 국의 공적부조사업의 명칭
4)공적부조의 의의
3.발달배경 및 과정
4.공적부조의 원리 및 원칙
1)공공부조의 원리
2)공적부조의 원칙
5.공공부조의 특징
6.공적부조의 종류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의료보호
3)재해구호
4)주거보호
7.공적부조의 실태
1)의의
2)법적 성격
3)내용
8.주요 외국의 공적부조제도
1)영국형
2)일본
3)독일형
4)중간형
9.공적부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오늘날의 복지 문제는 근로자와 빈곤 계층의 생활 보호뿐만 아니라 의식주·교육·의료면에 이르기까지 전 인류의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복지 문제는 어느 개인의 책임과 자조에만 국한 할 수 없게 되었으며, 국가의 적극적인 경제 정책과 완전 고용의 기회증대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모든 국가의 공통된 과제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한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절대적 빈곤 계층의 빈곤 해소와 더불어 전국민 의료보장의 실현 및 국민 연금제 등의 도입 등 큰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는 아직도 같은 경제력 수준의 여타국가에 비해 뒤지고 있는게 현실이므로 국가 발전 수준에 부응해서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이 한국 공적부조에 대한 고찰 사실이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부조나 노인·장애인·아동·부녀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분야는 그 급부내용이 질적·양적으로도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은 물론 이들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회복지 전달체계도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가장 기본적이며 우리나라 복지정책 중에서 그 시발점에 속하는 생활보호에 대해 과거는 물론 현재의 복지 정책을 살펴보고 미래의 복지정책 방향을 구체적이고도 알기 쉽게 제시함으로 그것을 추진해나가기 위한 정부 및 국민들의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한다.
여기서는 우선 공적부조란 무엇인지, 공적부조의 의의와 공적부조의 원리와 원칙을 알아보고 나아가 외국의 공적부조제도의 특징과 유형을 조사해 우리와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공적부조제도의 과제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 자료

김기원,『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김미곤 외,『1999년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변재관외『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기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신섭중 외,『비교사회복지론』, 유풍출판사, 1996.
유길상 외,『실업자 사회안전망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1998. 9.
이익섭 외, 「소득보장정책의 근거를 위한 장애아동가정의 추가비용에 관한 연구」,『재활복지연구』1권 1호, 1997.
정복란 외,『생활보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정일용,『미국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정과 특성』,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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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ss.mohw.go.kr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홈 페이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부 사이트
http://www.hira.or.kr/ :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
http://www.m2000.co.kr
http://kr.yahoo.com/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대사회보험정보포털서비스 http://www.4insure.or.kr/InsuGuid/InsuGnrl/InsuIntr.html
사이버강의실 (사회복지 행정론) http://hana.sungkyul.ac.kr/~nkb/well03.htm
계명대 사회과학대 자료 http://socsci.keimyung.ac.kr/part/soc/dept/welfare/boho.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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