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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국회의원의 특권

등록일 2004.06.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의의

Ⅱ. 불체포특권
1. 헌법규정
2. 정당화근거
3. 내용

Ⅲ. 면책특권
1. 의의
2. 면책특권의 내용
3. 면책의 주체
4. 보호범위(면책특권의 효력)

본문내용

Ⅱ. 불체포특권
1. 헌법규정
- 한국 헌법 제 44조 :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하여 회기중 석방될 수 있다.

2. 정당화근거
- 의회의 기능활성화와 의회의 신망을 유지하기 위함.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개인적 특권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국회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
1) 의회만이 불체포특권의 처분권을 가짐(국회의원은 처분권을 가지지 않음)
2)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없고, 의회에 대하여 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기하지 않 도록 요구할 권리도 없다. 따라서 국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경우에 한하여), 형사상 책임을 진다(구속, 신체의 자유 제한).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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