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학문의 자유

등록일 2004.06.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개관

Ⅱ. 학문의 자유의 헌법적 보장의 의의

Ⅲ. 학문의 자유의 법적 성격
1. 학설
1) 제도적 보장설
2) 개인적 기본권설(자유권설)
3) 주권적 공권과 제도적 보장의 결합설

Ⅳ. 학문의 자유의 주체와 효력
1. 학문의 자유의 주체
2. 학문의 자유의 효력(대국가적 효력 및 대사인적 효력)

Ⅴ. 학문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및 제한의 한계
1. 개관
2. 학문의 자유의 한계
1) 충성수항(충성유보)
2)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3. 학문의 자유의 제한(헌법 제37조 제2항 :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1)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제한
2) 질서유지를 위한 제한
3)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
4) 학문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Ⅵ. 결론

본문내용

3. 학문의 자유의 제한(헌법 제37조 제2항 :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1)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제한
- 국가안전보장이라 함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장, 헌법과 헌법의 기능,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 등과 같은 국가적 전반의 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에 규정한 것은 1972년의 제4공화국 유신헌법에서 비롯된 것이다.

2) 질서유지를 위한 제한
- 학문의 자유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3)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
- 공공복리의 개념은 그 자체가 다의적·개괄적이고 또한 백지규정적인 불확정개념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공복리개념의 다의성·개괄성·백지규정성으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때와 장소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의되기 마련이다.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