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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철학] 교육서비스 경쟁체제화는 바람직한가

등록일 2004.06.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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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교육서비스의 공급을 경쟁체제화 한다는 것의 의미.
ⅰ. 공공성
ⅱ. 선택권.
ⅲ. '교육서비스 경쟁체제화'의 정의

Ⅱ. 교육서비스의 경쟁체제화 논의가 부각되게 된 배경.
ⅰ. 교실 붕괴와 공교육 체제의 위기
ⅱ. 교육서비스의 경쟁체제화 논의가 부각되어온 과정

Ⅲ. 교육서비스의 경쟁체제화에 찬성하는 입장.
ⅰ. 신자유주의적 시나리오의 가능성
ⅱ. 교육서비스 경쟁체제화

Ⅳ. 교육서비스의 경쟁체제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ⅰ. 신자유주의적 시나리오의 한계
ⅱ. 현 교육제도에서 야기되는 문제

본문내용

Ⅰ. 교육서비스의 공급을 경쟁체제화 한다는 것의 의미.

교육서비스의 경쟁체제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는 핵심 개념은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에 있어서의 선택권'이다. 따라서 본 단락에서는 공공성과 선택권이라는 것이 어떤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지는 것인지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ⅰ. 공공성
공공재(public goods)란 일반적으로 私的財(private goods)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공공(公共) 욕망의 충족을 위하여 정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의하여 공급되며, 국민 또는 주민들 누구나가 그 편익을 향유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예를 들면 국방, 도로·철도, 전신·전화 서비스 등이 이에 속한다) 어떤 재화나 서비스가 공공재가 되기 위해서는 비경합적 소비(non-rival consumption), 비배제성(non-excludability), 불가분성(indivisibility), 공동 소비(joint consumption)라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비배제성이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사적(私的)재의 경우 재화의 소유자가 정해지고, 소유권을 가진 개인만이 재화의 편익을 향수하는 독점적인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소유자 외의 다른 사람들은 그 재화를 통한 편익 향수로부터 배재된다. 그러나 공공재의 경우 재화(서비스)의 성격상 기술적(技術的)으로 배제성이 적용될 수 없게 된다. 또한 공공재의 소비에 있어서 특정한 개인의 소비는 다른 사람의 소비와 경합되지 않으며(비경합성), 개개의 이용자는 재화의 수량에 대한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왜냐하면 공공재는 그 공급량이 일정 한도 이상이어야만 공급자가 경제적 손실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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