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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론]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

등록일 2004.06.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조짜서 진짜 열씨미 한거거든요~~

많은 도움 됐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이론 시각

Ⅲ. 의료급여제도의 현황 및 실태
1. 의료급여제도의 개요
2. 의료급여법의 기본구조 및 주요개정사항
3. 의료급여제도의 현황

Ⅳ. 우리 나라 의료급여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Ⅴ. 의료급여제도의 개선 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Ⅳ.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
1. 의료급여대상자의 제한
그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선정기준과 관련된 많은 논란이 있었다. 논쟁의 중요내용은 최저생계비수준 및 책정방식의 적절성에 관한 것이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책정 기준이 최저 생계비 수준보다 낮다는 것에 대한 이의 제기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책정 기준을 최저 생계비 수준과 일치시키고, 국민기초생활 법에서 합리적인 재산의 소득 환산방법 개발 및 대상자 변동 규모 체계, 수급자의 급격한 변동의 예방 등 법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상의 과정에 국민들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 되도록 하는 등의 전향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책정은 관련 예상 규모에 따라 책정인원이 암묵적으로 정해지고 의료급여대상자의 기준을 최저생계비 이하자만으로 책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제외하더라도 의료급여는 의료비 때문에 의료급여 대상자로 전락하거나, 의료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자격 정지자, 노숙자 등에 대한 의료혜택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 자료

참고 부분마다 각주, 설명주 따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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