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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윤리]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등록일 2004.06.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론 : 공직부패개념

본론 :
부패구조 파괴를 위한 제방안
내부고발자보호제도의 의의 및 요건
내부고발자를 위한 입법례
현행법의 문제점과 대안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직부패에 대한 개념은 아직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부패는 정치·경제·사회의 諸要因들이 복잡하게 결합되어 현상으로 그중 한두 가지 요소만을 강조하면 부분적인 설명에 그치고 만다. 종래 어느 요소를 강조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부패개념에 제시되어 왔다. 현재는 그간 제시되어 온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종합적’관점에서 부패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패현상은 현대의 모든 국가, 사회에서 발견되고 있다. 원인도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부패개념을 파악하기 위한 접근시각은 종합적 체계적인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제반의 시각을 종합하는 것은 여러 견해의 장점을 모두 포섭할 수 있다. 그러나 개념의 포괄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기 때문에 개념정의의 의의는 반감되고 만다. 난점을 피하기 위해서는 부패개념의 포괄범위와 개념요소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이상안(2000), 공직윤리봉사론, 박영사
김용세(1998), 망국의 바이러스 공직자 부정부패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도서출판 두남
전수일(1996), 관료부패론, 도서출판 선학사
이건호(2000), 영국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형사정책연구소식 제 62호
전수일(1999), 내부고발자와 보호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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