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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사례연구] 조합의 당사자능력

등록일 2004.06.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문제의 소재
- 조합의 당사자능력 인정 여부
- 을이 갑조합 귀속재산에 관한 소송 당사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Ⅱ. 조합의 당사자능력 인정 여부
1. 긍정설
2. 부정설
3. 검토

Ⅲ. 을의 당사자능력 인정 여부(소송수행 방법)

Ⅳ. 결론

본문내용

법인 아닌 사단보다 단체성이 더욱 약한 민법상의 조합에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바, 특히 사안의 경우와 같이 민법상의 조합에 소송수행상의 대표가 정해져 있어서 그를 통해 대외적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문제가 되므로 그 인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만일 조합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규약상 정해져 있는 업무집행조합원 乙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그 구체적인 소송수행 방법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참고 자료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2004
민사소송법WORKBOOK, 박승수,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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