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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스팸메일

저작시기 2003.08 |등록일 2004.06.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6페이지 | 가격 1,300원

목차

1. 스팸 메일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와 판결
2. 미국
3. 스팸메일에 관한 미국 연방법(안)
4. 스팸메일에 관한 유럽의 입법례
5. 스팸메일 관련 국외 입법례
6.일본 법률의 개요
7. 한국과 일본의 스팸메일 규제법률 비교
8. 스팸메일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제도적 대응 현황과 입법론적 제언

본문내용

1.4 자율적 규제 방안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일련의 스팸 메일에 대한 준칙을 마련하고 이를 규준으로 하여 직접적인 규제를 하는 방법이 위에서 언급한 사법적,공법적 규율방안이라면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방법은 동등한 관계에서 법률관계를 맺는 당사자간에 계약에 의하여 규제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한 가지 감안하여야 할 것은, 위에서 언급한 사법적인 규율방안의 경우도 사적자치라는 대원칙에 기반하는 사법관계의 카테고리 내에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서 언급하고자하는 내용은 양 당사자 간의 손해에 대한 배상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스팸 메일과 관련된 사항을 당사자간의 계약 관계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스팸 메일의 발송자의 경우에는 메일의 발송을 위하여 인터네 접속망을 이용할 수 밖에 없고, 이 메일을 수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스팸 메일의 발송자나 혹은 수신자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에 자체적으로 전산망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계약 관계를 서로 맺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게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보통 약관의 형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일단 스팸 메일의 발송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약관에서 스팸 메일의 발송을 금지하는 내용을 계약의 한 부분으로 첨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약관 상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넷츠고 이용약관 - 제 14 조 (이용고객의 의무)
7. 이용고객은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해서는 안됩니다.
② 유니텔 이용약관 - 제 16 조 (이용 제한)
회사는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③ 채널아이 이용약관 - 제 19 조 (이용 제한 등)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④ 천리안 이용약관 - 제 15 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약 이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량의 자료 송수신, 게<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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