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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사회] 경찰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록일 2004.06.19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지역사회의 의의
2. 경찰과 지역사회의 관계
3. 대책

본문내용

`법과 질서`라는 관념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인간행동을 규제하는 경찰의 업무를 국가의 복지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요구되는 무수한 상황을 빠짐 없이 망라하여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인간행위의 본질을 결정하는 일은 일차적으로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의 판단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경찰이 자신의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잠재한다.
일반시민들이 경찰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잘못 해석하는 수도 있다. 사실상 범죄자를 선량인과 구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찰과 사회 내의 이질 집단간에는 복잡하면서도 극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 진다. `법과 질서`를 외쳐대는 사람 중 의 상당수가 경찰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시민집단을 통제하는 데에만 동원되는 것으로 믿고 있지만, 사실 사회적 권력의 균형을 변화 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기 자신들까지도 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관의 직업적 이데올로기와 관련하여 특별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위험성`과 `권한`이다. 이 두 가지 요소는 공권력의 행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직업적 가치기준은 경찰관이 업무수행에 있어 거친 수단, 심지어 불법적인 방법가지도 서슴치 않고 사용하게 하는 강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한다. 그래서 상당수의 시민들이 경찰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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