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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론] 러시아의 WTO 가입 추진 및 영향

등록일 2004.06.19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13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발표하기에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래요.^^

목차

Ⅰ. 연구의 필요성
Ⅱ. 러시아의 WTO 가입경과
Ⅲ. WTO가입이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Ⅳ.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Ⅴ. 시사점
Ⅶ. 대응

본문내용

* 수출관세 및 수출제한
1999년 1월 이후 5-10% 수출관세 부과(높은 관세와. 수출관세할당 제도)
* 외환거래 시스템
수입품의 납기한도 설정, 수입허가서 제출, 루블화 표시 예치금 요구 등으로 무역거래를 제한
* 규격인증(TBT)
외국기업의 장벽으로 작용하는 규격기준 및 인증제도 : 절차를 간소화 통일화 적합선언 제도 등이 필요
* 서비스 무역
유통, 금융, 전기통신, 운수 등의 부분에서 제한적인 측면이 많음
보조금 삭감 및 철폐
산업보조금 및 농업보조금 및 수출 보조금에 삭감 및 철폐 필요
* 지적재산보호제도(TRIPS)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적, 제도적 구조가 미흡. 개선이 필요
* 무역관련 투자조치(TRIM)
외국의 제조업체에게 일정비율이상의 현지부품 조달을 의무화하여 부담을 지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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