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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사례연구(관할의 합의)

등록일 2004.06.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문제의 소재
1. 갑·을간의 관할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여부
2. 관할합의를 위반하여 소제기된 A지방법원의 관할권 유무
3. 변론관할의 발생 여부

Ⅱ. 갑·을간의 관할합의의 유효한 성립 여부
1. 관할합의의 성립요건
2. 효과(합의의 효력)

Ⅲ. A지방법원의 관할권 유무
1. 관할합의의 해석 문제
(1) 해석에 대한 학설·판례
1) 다수설·판례
2) 소수설(①·②)
3) 검토
(2) 사안의 경우
2. 변론관할 발생 여부

Ⅲ. 결론

본문내용

관할의 합의라 함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생기게 되는 관할을 말한다(민소법 제29조). 사안에서는 갑과 을간에 매매계약상으로 관할을 C시에 소재하는 C지방법원으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에도, 갑이 을을 상대로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합의에 따르지 않고 A시에 소재하는 A지방법원에 소제기를 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당사자간 관할의 합의를 위반한 소제기의 효력이 문제될 것이나, 이에 앞서 우선 甲․乙간의 관할합의 자체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합의의 효력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에 따라 관할의 합의를 위반한 A지방법원에의 소제기의 효력, 즉 A지방법원이 이러한 경우에도 관할권을 갖는지가 문제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甲의 소제기에 대하여 乙이 응소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른 변론관할의 발생 여부가 문제된다.

참고 자료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2004
민사소송법WORKBOOK, 박승수,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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