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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사례(모순행위금지원칙)

등록일 2004.06.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문제의 소재
-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 소송법상 효과

Ⅱ. 을의 후소(부당이득반환청구) 제기의 적법 여부
1.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1) 의의
(2) 요건 - ①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소송상 행위를 하였을 것
② 선행행위를 신뢰한 상대방이 소송상 지위를 결정하였을 것
③ 모순행위의 효력을 인정함이 선행행위를 신뢰한 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
(3) 효과
2. 판례의 입장

Ⅲ. 결론

본문내용

사안에서 乙은 甲의 A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통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甲의 A부동산에 대한 점유사실을 부인하면서 丙에게 임대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간접)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소송에서 甲의 주장이 배척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기하여 甲으로 하여금 A부동산에 대한 乙의 점유상태를 신뢰하도록 한 乙은, 판결 확정 후 甲을 상대로 종전의 주장과는 반대로 甲이 A부동산을 불법점유하여 왔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A부동산에 대한 ‘점유상태’에 있어서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이것이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즉, 乙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제기가 민사소송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금반언 내지 모순행위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금지되는 모순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신의칙 위반의 효과로서 어떠한 소송법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해 보아야 하겠다.

참고 자료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2004
민사소송법WORKBOOK, 박승수,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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