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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만 `선택의 자유`

등록일 2004.06.18 워드파일MS 워드 (doc) | 8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Ⅰ. 프리드만의 ‘소비자는 누가 보호하는가?’
1. 1절 주간통상위원회(ICC)
2. 2절 식품의약청(FDA)
3. 3절 소비재안전위원회
4. 4절 환경보호
5. 5절 에너지성
6. 6절 시장
7. 7절 결론

Ⅱ.나는 FDA에 대한 프리드만의 의견에 반대한다!!

본문내용

프리드만은 주간통상위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주간통상위원회는 1887년에 설립되었다. 설립된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1865년 이후로 미국의 철도산업은 점점 성장하였다. 그 결과 1890년에는 1,000개가 넘는 철도가 별도로 생기었다. 당시 철도회사 간의 경쟁은 치열했으며 그 결과 화물 및 여객수송요금은 매우 낮았다. 그 결과 철도회사 경영자들은 과다 경쟁에 대해 불평을 하였다. 그리하여 당시의 철도 회사들은 서로 합심하여 공유 설비를 형성하고 이윤을 낼 수 있는 수준에서 철도 요금을 확정하거나 시장을 분할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자기들의 입지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장거리는 여러 철도회사가 서로 경쟁을 하고 있었고, 반면에 단거리는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기에 단거리 수송요금의 총액이 장거리 화물수송의 총액보다 비싸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중서부지역 농민들은 철도회사의 부정을 공격하였고, 철도의 독점행위 또한 공박하였다. 인민당은 철도요금의 통제뿐만 아니라 철도의 국유화와 정부 직영까지 요청하였다. 철도에 대한 규탄운동이 고조됨에 따라 철도회사는 연방정부를 이용하여 요금책정과 시장분할협정을 실행하고 철도를 주 및 지방정부의 규제로부터 보호하였다. 이들 철도회사는 철도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지지하고 있었던 개혁파들과 제휴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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