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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낙태죄와 비범죄화여부 및 동산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등록일 2004.06.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2,900원

목차

Ⅰ. 서

Ⅱ. 낙태의 의의 및 현실태
1. 낙태의 의의
2. 현 실태

Ⅲ. 낙태죄의 존치 여부
1. 낙태죄의 보호법익
2. 낙태죄 비범죄화 긍정론(낙태죄 폐지론)자들의 주장
3. 낙태죄 존치론자들의 입장

Ⅳ. 형법상 낙태죄 규정 관련
1. 모자보건법의 정당화사유 문제
2. 모자보건법 자체의 모순

Ⅴ. 결어


과제 2】 동산․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Ⅰ. 부동산의 이중매매
Ⅱ. 동산의 이중매매
Ⅲ. 이중저당의 경우

본문내용

Ⅰ. 서
법이라 함은 어떠한 범죄를 처벌함에 있어서 그 타당성과 실효성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법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에 낙태죄의 규정을 두고 그 존폐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바, 다음에서는 이러한 낙태죄의 존재가치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낙태의 의의
낙태 즉, 인공임신중절은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또는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에 낙태라는 단어의 이미지는 누구나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낙태의 과정을 간략히 보면 이렇다. 조기 낙태의 경우엔 작은 태아를 흡입기로 빨아들임으로써 시술이 종료되나 어느 정도 성장한 태아의 경우엔 먼저 양수를 제거한 후에 집게를 자궁으로 집어넣어 태아의 머리를 잡고 부순다. 그 다음엔 몸을 꺼내기 위해 산모 체내에서 태아의 몸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낸다. 조각들을 꺼낸 후에는 마치 퍼즐 맞추듯이 하나하나 맞춰본다. 사체조각이 산모체내에 남게 되면 악영향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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