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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해지권의 발생과 행사및 효과

등록일 2004.06.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판례와 기본서를 중심으로 내용 설명을 했으며, 개인적인 의견도 수록했습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관련판례
Ⅰ. 서론
Ⅱ. 해지의 의의 및 성질
Ⅲ. 해지권의 발생
1. 약정해지권
2. 법정해지권
(1) 규정체계
(2) 제544조 내지 제546조의 유추적용 여부
(3)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권
(4) 해지기간
(5) 민법의 여러 가지 계약이 규정하고 있는 해지권의 발생사유
1)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2) 중대하게 신의칙에 반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목적물의 일부멸실의 경우
Ⅳ. 해지권의 행사
Ⅴ. 해지의 효과
1. 비소급효
2. 해지기간
3. 이미 성립한 채무의 효력
4. 청산의무
5. 손해배상의 청구
6. 각종의 계약관계와 해지권
(1) 사용대차와 해지권
(2) 임대차와 해지권
(3) 고용과 해지권
(4) 위임과 해지권
(5) 임치와 해지권
Ⅵ. 결론 및 사견

본문내용

계속적 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해지라고 한다. 당사자의 일방이 해지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해지권이 있어야 한다. 민법은 해제와 해지를 구별하며, 해지가 인정되는 것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속적 계약'에 한한다. 민법의 전형계약에 관하여 본다면, 소비대차·사용대차·고용·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급부의 계속성」은 상대적 개념이며, 이들 전형계약이 언제나 계속적 채권관계를 발생케 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계속적 채권관계이냐 아니냐를 검토·판단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해지권을 인정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해지권이다. 그것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현존하는 법률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종료케 하는 것이므로, 해제권과 마찬가지로 형성권에 속한다.
해지권도 해제권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다.(543조 1항) 전자를 '약정해지권', 후자를 '법정해지권'이라고 한다.
해지권의 행사에 관한 내용은 해제권의 경우와 동일하다. 즉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고(§543①), 그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543②).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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