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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론] 영국과 미국의 비교행정제(관료체제)

등록일 2004.06.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2,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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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관료제의 수립 과정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3) 행정체제와 관료제
(4) 행정체제와 관련된 최근 영국과 미국의 정부개혁
(5) 영국과 미국 관료제의 차이

<결론 및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오늘날 사회의 모든 분야가 변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는 행정부, 즉 관료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사실 다른 사회 부문과는 달리 행정부문은 그 개혁의 정도가 낮았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각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다. 여기서는 행정체제의 개혁을 포함 '선진국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의 내용 및 특징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본론>
(1) 관료제의 수립과정
우선 영국은 19세기 중엽까지 인사행정에 있어서 2가지 유형의 정실주의가 관료의 임용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영국은 초기엔 국왕과 귀족에 의한 정실주의가 강했지만, 정당제도가 발달하면서 정치적 정실주의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현대적인 의미의 관료제는 1854년 'Northcote-Trevelyan' 보고서의 개혁정책에 의해 성립되었다. 이 보고서는 ①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인식, ② 각 각료들의 명령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니는 공무원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관료제에 대한 일련의 원칙을 설정해 지금껏 큰 변화 없이 잘 지켜지고 있다. 여기서는 공정한 채용, 실적에 따른 승진, 단일의 통합적 운영체제, 일반직과 기술직의 구별 등 보고서에 바탕을 둔 개혁정책이 꾸준히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영국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미 엽관주의(獵官主義)의 폐단을 제거하고, 상당히 발전된 민주적 행정체제를 구축하였다.

참고 자료

- 노정현, 「행정개혁론의 이론과 실제」 (1994)
- 이연택, 「세계의 행정개혁과 21세기 한국정부」 (1997)
- 박천오, 하태권, 박경효, 박중훈, 「비교행정론」 (1996)
- 토니블레어 著, 황주홍 譯 「영국 개혁 이렇게 한다」 (1998)
- 최양식, 「영국을 바꾼 정부개형 - 대처에서 토니블레어까지」 (1999)
- 김태룡, “한국과 미국의 행정개혁에 대한 비교 - 체제론적 관점에서 기획예산위원회와 NPR의 개혁활동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33권 제1호 (1999)
- 조성한, “경영혁신의 허와 실 - 이론적 모순과 비합리적 과정” 「한국정책학회보」 제9권 제1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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