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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갑오경장과 일제시대의 지방자치제도

등록일 2004.06.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서론

Ⅱ일제치하 까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Ⅲ.갑오경장에서 대한제국말까지의 지방제도 변화
1.갑오경장의 배경과 전개
2.갑오경장기의 지방자치제도
1) 갑오년 개혁과 지방제도
2) 을미년 개혁과 지방제도
3) 건양,광무년간의 개혁과 지방제도
4) 지방재정
5) 자치적 제도
6) 평가
7) 비판-손정목

Ⅳ.일제시대의 지방자치제도의 변화

1.개요
1) 1910년대의 무단통치와 경제적 약탈
2) 1920년대 기만적 문화통치와 경제수탈
3) 1930~1940년대초의 일제의 중국침략과 한국의 병참기지화

2.일제치하에서의 지방자치제도
1) 지방제도
2) 자치적 제도
3)지방선거제도

Ⅴ.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지방(locality)은 국가 혹은 일정 지역의 하부단위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동양에서는 '地'를 '天'에 대칭 되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낮은 곳 혹은 서울과 대칭 되는 시골의 의미로 사용하여 왔다. 특히 백제 시대에는 중방(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동, 서, 남, 북의 네 방(方)으로 나누어 이른바 '5방제'를 채택하면서, '지''방'이란 서울을 제외한 시골지역의 어떤 곳을 일컫는 말로 굳어져 왔다. 이종수 :"지방분권과 자치단체의 수용태세"- 분권과 자치의 二重奏를 위하여

조선조 5백년동안 그리고 일제 36년간, 해방후 지방자치가 실시되었던 불과 9년을 제외한 50년 등 약 6백여년 동안 우리나라 지방정부체제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 속에서 지방정부의 책임자는 물론 그의 참모들까지 중앙에서 임명해서 파견한 관리들에 의해 운영되었다.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체제가 출범한지 9년이 지났고,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기초 234개, 광역16개로 총 250개의 지방자치단체로 이루어져 있지만 지방정부가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지방정부 역시 독립적인 자치권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 지방자치의 둥지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어쨌든 이러한 지방자치제도가 있기 위해서는 과거에서부터 생성되어온 그때당시 나름대로의 혁신적인 지방을 다스리기 위한 제도에서부터 밑바탕이 되었기에 오늘날의 지방자치제도로 발전해올 수 있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甲午更張기와 日帝治下에서 생성된 지방자치제도는 오늘날의 지방자치제도의 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광복 후의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의 여러 법, 교육, 사회복지등의 분야에서 日帝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몸부림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다른 분야에서도 日帝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겠지만 특히 甲午更張에서 日帝治下 말기까지에 이르는 地方制度·自治史에 관해서는 오늘 현재까지도 朝鮮總督府의 망령이 활개를 치고 다닌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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