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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북한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등록일 2004.06.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북한법에 관한 소개와 문제점과 해결책등등.

목차


1. 사회주의 법으로서의 북한법


1. 북한법의 법원
2. 북한법의 역사
3. 북한헌법의 기본권보장
ㄱ. 북한주민의 인권문제
ㄴ. 북한의 인권보장
4. 북한법의 사상
ㄱ. 사회주의 준법성
ㄴ. 북한법의 사상성


북한 법의 앞으로의 방향

본문내용

북한 법의 앞으로의 방향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북한의 인권문제와 그들의 식량문제라 생각한다. 식량문제는 법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기에 인권문제에 대해 적어보려고 한다. 북한 주민 인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도층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말은 이렇게 하여도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지도층이 변화이다. 50년 동안 구축해 온 자기들의 권력 강화를 위한 수단을 그들이 갑자기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지도층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보단 타 국가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의 실태를 알고 모두가 힘을 모아 북한 정부에 강압적으로든 다른 방법으로든 고치게 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북의 핵이나 생화학 무기에만 신경 쓸 뿐 어느 국가도 인권보장에 대해 신경 쓰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사람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는가? 북한이 북한주민의 인권을 소중히 생각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 국민의 인권 또한 그 이상으로는 생각지 않을 것이다. 인권문제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문제인 것이다. 어서 빨리 타 국가들끼리 힘을 모아 북한의 불쌍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나서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북한법 입문"최달곤""신영호" 「세창출판사」
북한법"최종고"「박영사」
북한법연구"김동한"「한국과 국제정치」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엠파스 http://www.empas.com
네이버 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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