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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시기 기업부문 구조조정

등록일 2004.06.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7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서론
2. 기업부문 문제점
3. 기업부문 구조조정의 전개와 결과
(1) 기업부문 구조조정 원칙
(2) 주채무계열 도입
(3) 출자총액과 상호채무보증 제한
(4) 기업 퇴출에서 빅딜까지
(5) 기업 지배구조 개선
(6) 성과, 그리고 부작용
4. 결론

본문내용

한국의 경제는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원조와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통한 발전과정에서 기업이 성장해 왔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정부가 수출지향정책을 수행함에 따라서 기업들은 사업의 실패에 대한 부담 없이 수출지향의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을 운영해 왔다. 수출을 지향하는 기업에 대해서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은행을 통한 대출은 기업의 견실성을 판단하기 보다는 정부의 정책에 부합되는지에 초점이 맞춰진 채 이루어졌다. 이렇게 관치금융에 의해 생성하고 성장한 기업들은 또 다시 정경유착의 고리를 생성하여 부실해진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투자와 설비를 늘리고 은행 대출을 받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금융권마저도 부실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의 보호 아래 경영을 해 온 재벌기업은 상호지급보증이라는 제도적 장치와 대마불사(大馬不死)라는 관행에 의하여 중소기업들에 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했다. 1997년 말 우리나라 5대 재벌의 부채비율이 500%를 넘어서고 있었다는 점은 부실한 재벌들의 과다차입과 그에 따른 과잉투자의 부실구조를 안고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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