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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등록일 2004.06.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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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모성(母性)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1986.5.10. 법률 3824호).

· 모자보건
- 튼튼한 아기를 낳고 건강하게 기른다는 생각 아래 취하는 모자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조치 및 모자 일체(一體)의 건강관리.
- 유아(乳兒) 및 유아(幼兒)의 건강은 모성의 건강에서 좌우되기 쉬운 것이므로 모성 및 유유아(乳幼兒) 건강의 보존 ·증진에 대해서는 일관된 대책이 바람직하며, 모자를 대상으로 보건지도 ·건강진단 ·의료 기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세계 각국은 국민보건의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각각 그 국력이 미치는 대로 모자보건에 힘쓰고 있다. 한국에서는 1964년부터 1,432개 면에서 시범 ·영구적인 모자보건 사업을 벌인 바 있었고, 1967년에는 분만기구를 보급, 1973년에는 법률 제2514호로 모자보건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의 제3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拏幼兒)의 건전한 발육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성 및 영유아에 대한 질병 및 사고의 예방,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관하여 필요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제5조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군수가 안전분만과 건강을 위하여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분만하고자 입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임산부로 하여금 안전분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며, 임산부가 가정에서 분만하고자 조산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모자보건원으로 하여금 조산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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