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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위헌소원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4.06.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1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 위헌소원에 관한 연구
【판시사항】
【결정요지】
【주  문】
【이  유】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 위헌소원
(2002. 7. 18. 2000헌바5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결정요지】
【주  문】
【이  유】

2002. 11 28. 2000헌바70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유]

본문내용

해보상보험법 제42조의 규정과 대비하여 볼 때, 합리적인 이유없이 공무원을 근로자보다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이어서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규정이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 중의 '폐질상태로 된 때' 또는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라는 문언과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신체장해로 된 때'라는 문언이 다소 그 표현이 다르기는 하나, 법원에 의하여 동일한 의미의 것으로 해석되어지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청구인의 위헌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폐질상태로 된 때'라는 장해급여지급의 조건은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기준일로서 상당한 의미가 있고, 폐질상태로 확정되기 전에는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장해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불합리하게 장해급여지급의 조건을 제한한 것으로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참고 자료

(1998. 12. 24. 96헌바73 전원재판부)
(2002. 7. 18. 2000헌바57 전원재판부)
2002. 11 28. 2000헌바70 공무원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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