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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개발아젠다(DDA)

등록일 2004.06.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DDA란?
2. DDA의 주요 협상의제
3. DDA 의 협상경과
4 .DDA가 미치는 영향과 한국 정부의 대응
5.의의 및 경제적 효과
6. DDA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1. DDA란?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뒤, 1998년 5월 제네바 2차 각료회의에서 무역자유화를 위한 뉴 라운드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듬해 12월 시애틀 3차 각료회의를 거쳐 2001년 11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열린 제4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한다.
즉, DDA는 뉴 라운드의 공식명칭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명명하면서, 개도국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라운드라는 이름 대신, 도하 개발 아젠다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이는 라운드가 과거 GATT 체제 하에서의 용어로서, WTO 체제에서 열리게 되는 다자간 무역협상에서는 동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회원국간 양해된 데 비롯된 것이다

144개 회원국(2001년 현재 중국·타이완 포함)이 참가해 11월 14일 뉴라운드 협정에 공식 합의함으로써 시애틀 제3차 각료회의의 실패를 극복하고 다자간 무역기구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음은 물론, 세계의 자유무역이 더욱 촉진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21세기 다자간 무역의 틀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회원국들이 <각료선언문> 채택에 합의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앞으로 3년간 농업·서비스업·수산업·반덤핑 분야의 개별협상을 진행하고, 회원국들은 2002년 1월말부터 2005년 1월 1일까지 공산품·농산품·서비스업 등 각 분야의 시장개방 협상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농업시장 개방의 경우, 회원국들은 2003년 3월까지 관세 인하와 관련된 세부 원칙을 정해 2003년 9월에 열린 5차 각료회의 때까지 국가별 시장 개방양허안(이행계획서)을 확정 제출해야 하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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