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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탈북자 보호및 정착에 관한 법률

등록일 2004.06.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7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Ⅰ. 서론

Ⅱ. 법률의 연혁 및 발전과정
1. 1962.04.16〔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용사 특별원호법〕
2. 1978.12.06〔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
3. 1993.12.11〔귀순북한동포보호법〕
4. 1997.01.1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 법률〕

Ⅲ. 법률의 주요내용

Ⅳ.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북한지역 주민의 탈북현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4월 국가정보원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지난 4월 2일 현재까지 총 403명이며, 2003년에는 1,285명이 입국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90년대 초반 국내입국 탈북자의 수가 10여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이러한 급격한 증가율은 북한체제의 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재 급증하는 탈북현상은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 및 북한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많은 이탈주민들이 생기면서 제3국을 경유해 망명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늘어가고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정부가 계속해서 포용해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 획기적인 개혁 개방 정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지속적인 발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 박선아 2002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 손문경 2002
북한이탈주민의 노동시장 경험에 대한 연구 - 안승용 2001
북한이탈주민의 실태 및 적응대책에 관한 연구 - 김명화 1999
사회복지법제론. 윤찬영. 나남출판사. 2003
탈북자의 삶:문제와 대책. 이영선.오름출판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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