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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 우리나라 예산제도

등록일 2004.06.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예산
2.우리나라 예산제도의 특징
3.우리나라 예산정책의 문제점
4.우리나라 예산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1. 예산
예산이란 일정 기간에 있어서의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적 계산을 말한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서 먼저 일정기간이라 함은 1회계 연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회계 연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에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을 미리 계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주체가 국가 또는 정부라는 점에서 가계나 기업과 차이가 있으며 사전에 예상되는 수입·지출에 관한 계획표란 점에서 사후에 확정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집계한 결산과도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예산회계법에서는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명시이월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형식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예산의 기능에 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되고 있는데, 먼저 노이마르크는 예산의 기능을 가계적 균형의 표시로서 재정 정책적 기능,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적 기능, 강제력을 지닌 제도로서의 법적인 기능, 낭비나 불합리를 억제하는 재정 통제적 기능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쉬크는 예산의 기능을 예산제도의 발달과정과 연관시켜 통제적 기능, 관리적 기능, 계획적 기능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슐츠와 같은 학자는 재정적 통제기능, 관리적 통제기능, 전략 계획기능으로 분류함으로서 쉬크와 유사한 견해를 표명하고 있기도 하다.

참고 자료

한국의 재정과 재무행정 : 이달곤 외 다수, 전영사
21세기신재무행정 : 배득종 지음, 박영사
재무행정론 : 강신택 지음, 박영사
재무행정학 : 신무섭 지음, 대영문화사
www.mpb.go.kr 기획 예산처
www.mofe.go.kr 재정 경제부
www.0098.or.kr 예산감시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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