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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국제법도 법인가 - 국제법의 법적 성질

등록일 2004.06.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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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정론
(1) 강제의 존재
(2) 입법기관의 존재
(3) 법원의 존재
(4) 국제단체의 불완전
2. 긍정론
(1) 법적 성질의 부정에 대한 반박
(2) 국제법의 결함에 대한 반박
(3) 각국 관행의 국제법상의 취급
(4) 국제법을 수용하는 국내법
(5) 국제법적 사건의 국내법정에서의 취급
3. 국제법의 실효성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국제법은 진정한 의미에서 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른바 '국제법의 법적 성질' 관한 논쟁은 이미 300년 전 국제법이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원래 서구사회의 법으로서 출발하여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 규모의 법체계에로 확대된 국제법은 특히 국제사회의 구조적 변동에 따라 '세속화'되면서 그 법적 성격에 더욱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도전의 이유는 국제법이 국제사회에서 법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과 국제사회가 이를 위한 조직화와 체계화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의 결과이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국제법의 법적 성질을 부정하는 학자는 많지 않다. 다만 그 법적 성질을 둘러싸고 한쪽에서는 국제법을 '세계 공동사회의 법' 내지는 여기에 이르는 도정의 중도에 있는 법으로서 세계법(世界法) 가능의 입장에서 규정하는 사고방식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편에서는 국제법을 권력정치에 종속하는 이른바 '권력의 법'이라고 규정하는 접근방식도 있다. 그리하여 그 법적 성질을 파악하는 방식은 이 양극단 중에서 다양한 진폭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이란 규범의 하나이지만 도덕이나 습속과 같은 다른 사회규범과 다른 점은 그것이 최소한 공적으로 강제되는 사회규범이라는 것, 나아가서 그 강제성을 보장하기 위한, 즉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단을 갖추고 있는 점인데, 과연 국제법이 이러한 강제성 내지 실효성을 갖추고 있는 법규범인가 하는 것이 국제법의 법적 성질에 관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의 차이는 다음 세 가지 기본적 문제에 대한 공통된 의견(consensus)이 존재하지 않은 까닭이다.

참고 자료

김정균, 국제법, 박영사, 1998
이병조ㆍ이종범 공저, 국제법신강, 일조각, 2003
이한기, 국제법강의, 박영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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