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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문제론] 청소년 비행과 대책

등록일 2004.06.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설
1. 청소년의 개념과 청소년 비행의 정의
2. 문제의 제기

Ⅱ. 청소년 비행의 특징과 원인
1. 특 징
2. 원 인

Ⅲ. 청소년 문제의 실태 분석
1. 청소년 비행의 현황과 실태
2. 자료 분석

Ⅳ. 청소년 비행 문제의 대책
1. 경찰의 대책
2. 가정에서의 대책
3. 학교에서의 대책
4. 동료 관계로의 대책

Ⅴ. 결 어

본문내용

1. 청소년의 개념과 청소년 비행의 정의

청소년이란 사전적 의미로 청년과 소년의 합성어이다. 법(法)에서 청소년범죄를 명시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청소년범죄는 엄밀히 말해 법률용어는 아니며, 법률용어로 쓰이는 것은 소년범죄이며, 소년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소년범이다. 소년범은 만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만으로 14세가 되면 형사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만 14세 미만의 사람은 형사미성년자라고 하여 적어도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한편 형법상의 소년은 민법상의 만 18세가 되면 성인으로 보고 또한 선거법 등에서 성인으로 보는 기준 등과도 다르다. 그렇다면 청소년이란 그럼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만 14세부터 23세까지의 연령층을 말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범죄라는 용어 대신 통상적으로 비행(非行)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이와 같이 청소년 범죄 대신 비행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이유는 무엇보다 청소년의 경우 범죄에 빠져들기도 쉽지만 그 치유가능성도 성인의 경우보다는 쉽고 또한 반드시 치유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도 크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 www.youlaw.net/ 유강근 변호사의 법률 클리닉
․ 2003 경찰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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