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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즘] 인터넷 저작권 한글파일

등록일 2004.06.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서론
1) 저작권의 기본 정의
2) 저작권의 등록

2.본론
1)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2) 인터넷 저작권의 침해 사례 (소리바다, 벅스뮤직, 기타)
3) 온라인 제공사의 법적 책임
4)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해결방안

3.결론

본문내용

<저작권 등록의 효과>
저작권은 헌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그 보호에 있어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요하지 않는다(법 제10조 2항). 그러나 저작권 등록을 하면 다음과 같은 직촵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1. 추정력 :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촵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받는다. 등록권리자는 추정사실에 있어 입증책임을 면하며 이러한 추정 사실을 부인하려는 자가 법률상 추정을 번복할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는 입증책임 전환의 효력이 생긴다.

2. 대항력 : 저작재산권의 변동, 출판권의 설정 및 변동, 저작인접권의 변동 사실을 등록하면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가 권리 변동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변동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3. 보호기간 연장 :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으로 공표한 저작물의 경우 실명 등록을 하면 보호기간이 공표후 50년에서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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