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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노동조합과 노동쟁의

등록일 2004.06.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노동조합과 노동쟁의 심층해부노트
완벽정리

목차

1.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2. 근로자(노동자) 인정 기준
3. 노동조합
4.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5.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
6. 단체교섭
7. 단체협약
8. 노동쟁의행위 labor dispute
9. 노동쟁의 절차
10. 노동쟁의의 적법성을 위한 요건
11.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와 그 책임
12. 노동쟁의 조정(조정/중재/긴급조정/임의조정)
13. 노동위원회
14. 춘투(春鬪)

본문내용

■ 단결권
단결권이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노동조합 기타 단결체를 조직·가입하거나 그 단결체를 운영할 권리를 말한다.

단결권의 보장은 근로자 개개인의 단결권의 보장과 근로자의 단결에 의하여 결성된 단체들의 단결권의 보장이라는 두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로자 개개인의 단결권의 보장이라 함은, 근로자 개개인이 단체를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여 단체행동을 할 때, 국가나 사용자가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간섭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단체에 불가입·탈퇴를 조건으로 하는 노동계약(황견계약 黃犬契約)의 체결 등은 모두 위헌이다.

■ 단체교섭권
단체교섭권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사용자와 교섭하는 권리이며, 단체교섭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된다. 노동조합이 정당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사용자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어 쟁의행위가 정당화된다.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도 제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때, 노동조합은 유리한 조건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행동권을 행사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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