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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파헤치기(국회의 구성)

등록일 2004.06.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국회 때려잡기
심층해부-국회에 대해 알고 싶다면 강추

목차

1. 17대 국회
2. 국회의 구성
3. 국회의장/ 부의장
4. 국회 상임위원회(상임위)
5. 국회 특별위원회(특별위)
6.국회 전원위원회
7. 국회 교섭단체
8. 국회 본회의/ 심의 의결 절차

본문내용

국회 전원(全院)위원회는 각종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議案) 가운데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이나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에 대해 의원 전원이 다시 한번 심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국회 법안심사가 20명 안팎의 상임위 중심으로 이뤄져 본회의에선 법안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의원들이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거나 당론에 따라 이를 그대로 추인하는 형식적인 심사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의원 전원이 참석한다는 점에서는 본회의와 같지만 기능이나 성격은 다르다.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최종 확정하지만 전원위원회는 각종 위원회 등을 거친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

전원위원회는 본회의 상정 전이나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구성할 수 있다.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부의장이 맡는다.

수정안의결은 재적위원 4분의 1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수정안을 의결했다 하더라도 원안이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수정안이 의결되면 원안과 함께 본회의에 제출되며 먼저 수정안을 놓고 가부를 묻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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