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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 - 세법총론

등록일 2004.06.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많은 연구를 통해 작성된 참신한 자료입니다.
충분한 도움이 되실겁니다.

목차

♣ 신의성실의 원칙의 정의와 내용
Ⅰ. 서설
Ⅱ. 원칙의 적용
Ⅲ. 위반의 효과
Ⅳ. 적용상의 한계
Ⅴ. 파생되는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관계
◎ 조세법률주의
◎ 신의성실의 원칙

♠ 세무 조사에 대한 제언 기사

본문내용

Ⅰ. 서설

1. 의의와 근거

신의성실의 원칙은 일정한 법률관계에 있는 모든 자는 서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성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민법 제 2조 1항의 규정에서 채택되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 인정되는 근거에 대해서는 법률관계 내지 권리의 속성에서 당연히 도출된다는 설이 있으나, 사권의 공공성·사회성에서 그 근거를 찾는게 타당하겠다. 따라서 민법 제 2조는 윤리적·도덕적 평가를 법적인 규범으로 승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2. 연역과 입법례

신의성실의 원칙은 로마법의 “일반적 악의의 항변”과 “성의소권”에서 유래한다. 프랑스 민법은 “계약은 신의에 맞게 이행되어야 한다”고 하여 이 원칙을 근대사법상 최초로 규정하였고, 독일민법은 “계약은 거래 관습을 고려하고 신의성실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 “채무자는 거래상의 관습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급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이 원칙을 채권법 전체의 원칙으로 하였으며, 스위스 민법에 와서 비로소 민법 전체의 최고 원리가 되었으니 동법 제 2조 1항은 “모든 사람은 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신의성실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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