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정부 정책] 한국 검찰개혁의 방향

등록일 2004.06.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나름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리라 생각 됩니다..!!

목차

1. 서론
(1) 검찰이란?
(2) 검찰 개혁의 필요성

2. 본론
(1) 대한민국 검사의 현모습
(2) 검찰 스스로의 노력(법무부 발표)
(3) 국민이 원하는 개혁
① 검찰의 독립성과 검찰 내부의 민주화
②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
③ 검찰권의 남용 방지
(4) 특별검사제도의 개혁
① 현재의 특별검사제도
② 현 특별검사제도의 문제점
③ 특별검사제도의 개혁 방안

3. 결론
(1) 국민이 원하는 개혁의 방향
(2) 대한민국 검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1. 서 론

(1) 검찰이란?
대한민국에는 검찰이라는 조직이 존재한다. 검찰이라는 말은 “검사하여 살핀다”는 뜻으로 검사는 범죄를 수사․공소의 제기 공판 절차의 추구, 형집행의 감독 등을 행사하는 사법 행정관이다.

(2) 검찰개혁의 필요성
우리나라 검찰제도의 연원은 과거 식민지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방이후 식민지시대의 법원과 검찰이 청산되지 않은 채 잔존하여 지난 반세기동안 독재정권의 시녀 기능을 하였으며, 중요 정치사건이나 대형 권력형 비리사건에서 권력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권옹호기관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한 검찰이 지금까지 거의 무제한적인 권력을 행사하였고, 자신의 출세만을 위해서 갖가지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다시 말해서 본연의 임무는 내팽개치고 국민을 괴롭히고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결국 검찰은 그들에게 꼭 필요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하였고, 그에 때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었다. 이제 그러한 검찰이 변화해야 한다.
국민들은 특정권력을 위한 검찰이 라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 본연의 자세 재정립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모습을 과감히 탈피하고, 형사법 집행에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면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헌법재판소 주요판례(http://www.ccourt.go.kr/precedent/sentence_main.asp)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index.php)
유시민의 아침편지(http://www.usimin.net/netizone/morning_view.html?no=88&page=3)
딴지일보(http://www.ddanzi.com/ddanziilbo/58/58so_3001.html)
(http://www.ddanzi.com/ddanziilbo/57/57p_3002.html)
시민의 신문(http://www.ngotimes.net/)
MBC 100분토론(2003년 3월 13일 방송분 대본)
매일경제신문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09&article_id=0000155978)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