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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의 부패통제

등록일 2004.06.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모범적 전자정부 수립을 위한 4단계

II. 정보기술과 부정부패

III. 전자정부와 개인정보
1. 개인정보 보호
2. 사용자 보호를 위한 5개 요소

IV. 주요국 부정부패 척결 노력 사례
1.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칠레 정부의 노력
2. 부정부패를 단속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케냐 정부의 노력

V. 정보통신기술과 부정부패 방지

본문내용

부정부패는 인간의 역사와 그 뿌리를 같이할 만큼 그 뿌리가 깊을 뿐만 아니라,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선진국과 후진국 등 모든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선진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부정부패가 사회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각종 제도를 통하여 통제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부정부패가 사회 발전을 위한 필요악으로 인식되면서 국가발전의 검은 온상으로 기생하고 있으며, 때로는 각종 사회문제로 번지기도 하여, 이를 통제하지 않고는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척결하려는 모습은 보이지만, 그 효력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다.

참고 자료

행정책임론 책임과 통제 - 이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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