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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경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반독점 소송에 대하여

등록일 2004.06.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0페이지 | 가격 2,100원

소개글

기말 발표 할때 썼던 겁니다.
각주 다 달려있고 아주 좋습니다.

목차

Ⅰ. 서 론

1.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소개

2.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소송일지

Ⅱ. 본 론

1.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소송 쟁점에 대한 경제이론
1) 전략적 진입장벽
2) 끼워팔기와 번들링
3) Over-Pricing

2. 미국에서의 반독점 소송
1) 미 법무부와 19개주정부의 주장
2)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주장
3) 최종 판결

3. EU의 공정경쟁 위반 판결
1) 판결 내용

4. 다음(한국)의 메신저 끼워팔기에 대한 100억 소송
1) 다음의 주장
2)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주장
3) 판 결

Ⅲ .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아담 스미스이래 정부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시장론자들과 정부론자들간에 끊임없는 논쟁이 있어왔다. 최근에는 신자유주의의 물결로 시장에 대한 정부규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두드러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자율과 규제의 선택의 문제는 시대와 각 국가들의 현실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 시장뿐만 아니라 그에 개입하는 정부 역시 완벽한 존재는 아니다. 따라서 이 논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독점, 공공재, 외부효과 등은 전통적인 시장실패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모든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은 건전한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몇 가지 시장실패 요인 중 독점과 그 시정책인 독점규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독점의 규제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함으로써 기업과 개인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행위를 조장하여 바람직한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거대한 다국적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미국정부의 반독점 소송을 둘러싼 일련의 대응들을 검토하기로 한다. 즉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운영체계시장에서의 독점과 그를 통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하겠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그에 관한 반독점 소송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Microsoft사의 독점소송 이지훈/신성민
-워싱턴 저널. 폴 크루그먼 MIT교수. ‘MS분할 소비자 부담 가중’. 2000. 4. 28
-HOWpc 칼럼. 하형일. ‘MS사의 독점과 디지털 경제의 미래’
-정보통신 정책 연구원. ‘마이크로소프트사례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정보통신 정책 연구원. ‘ 지식정보경제에서의 경쟁규범 수립을 위한 법경제적 연구’ 1999.12 정찬모/권명중/홍복기/강준모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MS 반독점 소송 합의에 따른 시사점‘ 2001.11.16 박용우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MS의 독점금지법위반혐의에 대한 법적분쟁’ 1998.11.2 김병준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 MS Windows 관련 공정경쟁 이슈 [EU위원회의 MS 경쟁법위반결정을 중심으로] 2004.6.1 이범룡/이철남
- 자유기업원, ‘공정거래법상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끼워팔기 규제: 윈도우 XP와 윈도우 메신저의 통합이 경쟁에 미치는 효과에관한 법경제적 분석 2002년 12월31일 이상승/장승화
-http://www.microsoft.com 마이크로소프트사 홈페이지
-http://www.findlow.gov Find Law 홈페이지
-서울경제신문 2000. 4. 1
-이슈투데이. 명지대 정동길 교수 칼럼. 2000.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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