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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학] 보육료 책정의 문제 및 합리적 방안

등록일 2004.06.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기본 방향

Ⅱ. 보육료 책정의 과정 및 항목
ⅰ. 책정의 과정
ⅱ. 책정의 항목

Ⅲ. 보육료 지원제도의 현황
ⅰ. 지원 대상자
ⅱ. 지원 금액

Ⅳ. 보육료 지원제도의 문제점
ⅰ. 대상 아동의 선정
ⅱ. 지원의 수준

Ⅴ. 보육료 책정에 관한 합리적 방안
ⅰ. 합리적 방안
ⅱ. 차등 보육료 제도의 확대 방안

Ⅵ. 결론 및 제언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유아 보육법 시행(1991.1)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동보육 시설인 어린이집이 양적으로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양적 증가에 비하여 어린이집 내에서 이루어지는 보육의 질은 병행하여 높아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보육수준이 부족하다는 꾸준한 평가로 인하여 질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촉구되었다.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은 어린이집 운영에 관련한 제비용(인건비, 시설비, 급식비, 교재교구비 등)과 관련이 있으므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육의 질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접한 방책은 보육욕구를 가진 영유아의 부모가 지불하는 보육료의 금액과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육료 책정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지원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밝혀내야 할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제가 지역사회의 주민에게 보육에 관한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참고 자료

① 정복란외(1991),"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② 보건복지부,"보육사업지침", 각 년도
"생활보호 사업 지침", 각 년도
"생활보호대상자 현황분석", 각 년도
③ 김연명(1993), "보육비용 관리체계의 합리화 방안"{한국영유아보육사업의 개혁과제},한국 복지정책연구소, 57-84.
④ 김연명(1994),"보육비용관리체계의 합리화 방안",한국영유아보육학회 94춘계학술대회, 61-89.
⑤ 김영모(1995),"한국영유아보육정책의 과제와 방향",{한국영유아보육학 제3집,1-14.)
⑥ 김종해(1992),"영유아 보육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21세기에 대비한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의 발전방안 모색},영유아보육 발전을 위한 학술 심포지움: 우 리 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149-185.
⑦ 문선화(1995),"영유아보육에서 표준보육단가 산출방식의 재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영유 아 보육학 제3집}.
⑧ 표갑수(1993),"영유아보육법령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정 방안"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의 현 실 진단과 발전방안 모색, 15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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