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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미폰 국왕의 정치ㆍ사회적 역할

등록일 2004.06.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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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 태국 왕권의 전통적 특징
- 푸미폰 국왕과의 견련성 측면의 비교

■ 푸미폰 국왕의 사회적 역할
● 종교의 수호
● 국왕 개발계획의 실시
 수자원 및 관개개발계획
 토지개발계획
 농업개발계획
 연구개발계획
 보건, 위생개발계획
 교육개발계획
 국왕계획
 푸른(이싼)계획

■ 푸미폰 국왕의 정치적 역할 - 조정자로서의 기능

■ 결론 및 검토

본문내용

3. 푸미폰 국왕의 정치적 역할 - 조정자로서의 기능

태국의 정치체제는 입헌군주국으로써 국왕은 국민적 단결과 화합의 구심점으로서 국가적 위기시에는 조정자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정치적인 특성인데, 구체적으로는 군부와 민간정치세력간의 균형위에서 정치적 안정의 도모라고 할 수 있다. 푸미폰 국왕은 국가원수로써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이고, 의회, 행정부, 사법부를 통하여 각각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행사한다. 정부는 내각책임제로 수상과 각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왕의 임명에 의해 수상이 결정된다. 국회의 상원의원 역시 국왕이 임명한다.

이처럼 푸미폰 국왕은 허울만 내세운 지존의 존재가 아니다. 또 그의 카리스마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에 의해서도 강화되고 있는데, 영국와 일본같은 20세기 대부분의 입헌군주 국가에서는 왕실을 보호하는 법적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있다 하더라도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태국의 경우에는 예외이다. 태국 헌법 6조에는 왕은 지존의 존재이며 누구도 왕의 지위를 침해할 수 없으며 왕을 비난하거나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태국 형법 112조에는 국왕, 왕비, 왕의 상속자나 섭정을 비방,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자는 3년에서 15년까지 형벌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푸미폰 국왕의 ‘국왕개발계획’은 그의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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