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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사이버스쿼팅방지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내용

등록일 2004.06.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2003.12개정 공포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중 사이버스쿼팅방지조항을 중심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상표 등 표지와 도메인이름(Domain Name)간 분쟁 일반
1.1. 상표(Trade Mark) 일반사항
1.1.1. 상표의 정의(상표법 제2조 제1호)
1.1.2. 상표의 기능
1.1.3. 상표권의 효력
1.2. 도메인이름(Domain Name) 일반
1.2.1. 도메인이름의 정의
1.2.2. 도메인이름의 종류
1.2.3. 도메인이름의 관리체계
1.3. 도메인이름과 상표의 비교
1.4. 상표 등 표지와 도메인이름간 분쟁
1.4.1. 상표 등 표지와 도메인이름간 분쟁 발생의 배경
1.4.2. 상표 등 표지와 도메인이름간 분쟁유형
1.4.3. 상표등 표지와 도메인이름간 분쟁해결
1.5. 사이버스쿼팅 행위 방지의 법적 한계

2. 사이버스쿼팅방지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의 내용
2.1. 개정 목적
2.2. 개정 배경
2.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 조문별 해설
-사이버스쿼팅방지 조항 중심
2.3.1. 도메인이름 정의 조항 신설 (제2조제4호)
2.3.2. 사이버스쿼팅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가지 유형으로 신설
2.3.3. 사이버스쿼팅행위에 대한 구제수단
- 도메인이름에 대한 등록말소청구권의 명문화(제4조제2항)
2.3.4. 손해배상 및 신용회복청구
2.3.5. 조사 및 시정권고 배제
2.3.6. 사이버스쿼팅행위에 대하여 형사벌 배제

3.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3.1. 입법목적
3.2. 적용범위
3.3. 구제수단

4. 결론

본문내용

1. 상표 등 표지와 도메인이름(Domain Name)간 분쟁 일반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은 상표 등 표지와 도메인이름간 분쟁의 한가지 유형으로 상표 등 표지와 도메인이름간의 관계, 그리고 상표 등 표지와 도메인이름간 분쟁에 관한 일반사항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1.1. 상표(Trade Mark) 일반사항
1.1.1. 상표의 정의(상표법 제2조 제1호)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채의 결합)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표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상표법에 의하여 상표와 마찬가지로 보호되는 표장으로서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이 있으며, 특히 서비스표는 서비스업(광고업, 은행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뜻한다.
1.1.2. 상표의 기능
상표(서비스표)는 자타 상품(서비스)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거나 광고 등을 위해 사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출처표시의 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하며, 이밖에 품질보증적 기능, 광고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1. 특허청홈페이지, 제도해설, 상표와 도메인(http://www.kipo.go.kr)
2. 정보통신부홈페이지,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입법예고
3. 최병규, 도메인네임의 보호 및 분쟁해결, 지식재산21, 2001.5월호, 2001.7월호, 특허청
4. 문창진, 사이버스쿼팅방지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중 개정법률에 대한 소개, 지식재산21, 2004.1월호 , 특허청
5. 문삼섭, 상표법 제2판, 세창출판사. 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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