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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씨족법시대(～646)
2.율령법(律令法)시대(646～1185)
3.무가법(武家法)시대(1185～1868)
4.구미법 계승시대(1868)
5.메이지헌법

본문내용

1.씨족법시대(～646)
이 시대의 법규는 관습법으로서 불문이었는데, 법에 해당하는 개념은 ‘법규’라 했다. ‘법규’란 선언의 의미였는데, 권위자의 입을 통해 발현되는 불문법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연히 정치와 제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재판도 신판(神判)을 위주로 했다.

2.율령법(律令法)시대(646～1185)
당법을 계승하고 율령을 재정해서 이것을 반영한 시대이다. 따라서 이 시대를 율령법시대라고 부른다. 천황을 최고 권력으로 삼는 통일국가가 만들어지고, 종전의 제사에 의한 정치에 덧붙여서 지금 말한 법규범에 의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