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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철도노동자의 근로조건및 산업재해

등록일 2004.06.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연도별 철도 노동자 사망자 수

2. 철도 노동자 사망사고의 사례

3. 철도 노동자의 현실태 보고
1) 근로시간
2) 임금수준
3) 근로환경

4. 철도 노동자 사망사고 증가의 원인분석
1) 철도민영화에 따른 대량 인원 감축
◎ 철도노조가 본 민영화의 단점
2) 경영성과평가제도

5. 철도 노동조합이 취한 구체적 사례

6. 정부가 취한 사망사고에 대한 해결책
1) 민영화를 통한 노동자의 작업환경개선
2) 민영화의 장점

7. 철도 민영화의 외국사례
1) 일본의 철도 민영화
2) 영국의 철도 민영화

8. 결론

본문내용

1. 철도청 연도별 사망자

철도청 연도별 사망자가 95년 16명, 96년 14명, 97년 15명, 98년 11명, 99년 10명, 지난해 8명 올해 9월 현재 14명 등 7년간 모두 8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 사망재해는 99년 24명(직무중 사망 10명), 지난해 22명(8명), 올해 8월까지 20명(14명)이 각각 발생해 서울·부산·대구·인천지하철 등과 비교할 때 현저히 높은 사망재해를 기록하고 있다.

2. 2002년 5번째, 6번째 철도 노동자 사망사고 사례보고.

사례 1) "무리한 인원감축으로 인한 다섯 번째 사망사고 발생"

철도청에서 올해 다섯 번째 '작업중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8월 1일 저녁 8시쯤 한대권 전기원(30, 기능 9급, 서울신호제어사무소 소속)이 서정리역 구내 중계신호기 보수를 위해 출동하던 중 상행 무궁화 열차와 접촉사고로 사망했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34명이 작업중 사망한 데 이어, 올해도 5번째 직무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무리한 현장인원 감축, 노동강도 강화, 안전시설 미비, 철도청의 안전불감증"이라고 지적했다.
철도청의 사망사고는 지난해에 비하면 크게 줄었으나, 올해도 8개월만에 5명이 사망해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달 9일 4번째 직무사망사고와 관련해 손학래 철도청장과 김형박 안전환경실장, 관계처 본부장, 소속사무소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고소한 바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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